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들이 받아 손괴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 → 벌금 10,000,000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