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공갈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④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교화가능성이 높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