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기간 만료 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0,000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동종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③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부득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편취 범위는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