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4개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 및 의뢰인 모두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의뢰인이 부양해온 가족들이 의뢰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는 점

④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의뢰인과 합의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던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2년 4개월 → 징역 2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