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은 동종 범죄 경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 직전의 범죄 경력은 10년 이상 전의 경력인 점

④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집행유예 2년 → 벌금 9,000,000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