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100만 원 → 벌금 50만 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