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무고, 횡령 사건을 어떻게 성공 사례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인 조사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며, ③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지분 상당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1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주된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수 차례 접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② 기록 자료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증거인부' 절차에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부인하였습니다.

③ 증인들의 앞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들을 숙지하여, 법정에서 최대한 진술의 모순점이나 허술한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반대신문에 힘썼고, 특히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④ 의뢰인께서 억울한 부분에 관하여 주목하여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검사가 앞서 징역 6개월 및 징역 4년 구형하였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징역 6월 및 징역 4년 구형 →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