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며, 많은 의뢰인들께서 교통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충격하여 경운기를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