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께서는 생활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의 승용차를 추월하는 중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2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던 점

③ 의뢰인이 가입하였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점

④ 의뢰인의 구금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점

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⑥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⑦ 의뢰인의 연령이 낮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금고 4월 → 벌금 5,000,000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