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정지선을 의미함)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되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보행자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보행자들의 횡단을 방해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2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고령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20만 원 → 벌금 5만 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