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 형사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중 1인 운전의 자동차가 전복되게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2심에 들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③ 의뢰인의 구금으로 의뢰인이 부양해온 의뢰인의 모친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⑥ 의뢰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