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폭행,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거침입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을 발로 차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의뢰인 운전 자동차로 피해자가 소유 자동차를 들이 받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손괴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③ 의뢰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존재하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50만 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