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가 출자한 사업체의 관리 주체로 일하다가 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적법하게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기에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는 점

②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채무확약서 등의 자료들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산 방식에 따라 정리된 자료들에 불과하며,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의뢰인이 진정한 의사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최대한 덜 지급하도록 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1심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조정 성립).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