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이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사건에서 어떻게 위자료를 감액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A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A와 지인에 불과하고, 성적인 접촉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A와 배우자인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의뢰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던 점

③ 설령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과 A가 연락하고 지낸 기간이 짧은 점

④ 의뢰인은 A가 유부녀임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⑤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1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인용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위자료 감액).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가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