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어떻게 승소(약식명령)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대구○○경찰서 ○○지구대 근무 ☆☆☆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신 사건이고, 의뢰인께서는 젊은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인도위에서 잠깐의 후진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데 다행히도 위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행동에 따른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주된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의 이 사건 행동에 따른 피해자가 없고,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았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③ 피의자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④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피의자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⑥ 피의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데, 형사 처벌로 인하여 부득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