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어떻게 승소(벌금감액)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만취한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해주신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 공무원이셔서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의뢰인께 불리한 점이 없게끔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점을 고려한 주된 변호 내용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공무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절주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고(약식명령 300만원 →150만원 벌금감액), 위 내용 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등 형사 사건 결과가 징계나 복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뢰인들께서는 사건 결과에 관하여 더 걱정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쌓인 사건들에 따른 노하우를 기초로 징계 등 복무 관련 내용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