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이 구상금 사건에서 어떻게 청구 금액을 감액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폐건전지 발화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발화지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화재 발생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입건 결정된 점

③ 미리 화재 발생에 대비해 왔다는 점

④ 의뢰인 또한 이 화재 사고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점

⑤ 피보험자도 화재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약 1,500만원을 감액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청구 일부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