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이 상해 사건을 어떻게 승소(약식명령)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의자들은 ○○○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의자는 2023. 서울 ○○○ 실험실에서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단계에서 부터 맡겨주신 건이었고, 쌍방 폭행 건이었는데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정상관계에 관하여 주장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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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는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 등 고소인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③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먼저 사과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점

④ 피의자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 점

⑤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의뢰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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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충분히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부분에 관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불리함이 없게끔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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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