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어떻게 승소(사회봉사명령 파기)를 이끌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크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신 사건이고, 의뢰인께서는 생업 문제로 1심에서 선고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회봉사명령이라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된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의뢰인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형편이 좋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한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이 파기된 2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