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 (벌금형)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고발인인 의뢰인께서는 문중의 종손이자 대표자였던 망자의 아들이고, 피고발인은 종중원인데 문중의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님은 위조 및 행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으며, 주요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중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날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참석자를 기재한 점

② 위 회의록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점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도 진행 가능하오니,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