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주거지에서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으며, 주된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이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2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