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척·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확대)혐의로 송치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는 피해아동을 학대한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투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입장의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위자가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③ 행위자가 충동적으로 학대를 하였으나, 학대가 일시적인 행위로 그쳤던 점

④ 행위자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과 분리되어 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⑤ 행위자가 홀로 두 아이를 열심히 양육해왔던 점

⑥ 행위자의 어린 자녀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한 결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8호 보호처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