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24. 경 불상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 피의사실에 관하여 전부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점

② 압수된 나체 영상 역시 피해자의 관한 영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참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은 유치한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이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