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하여 전부 동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상관계에 대해 주장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의뢰인은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매우 어려운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